새만금 내부개발 갈등 없어야
새만금 내부개발을 놓고 전북도와 농림부 간에 심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의 새만금 활용 전략을 입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농림부는 “새만금 매립지는 당장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20∼30년 후의 용도는 그 때 가서 논의할 부분” 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물론 새만금은 사업목적이 농지확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확보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적 현실로 봐서 새만금을 농지로만 만든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서 비효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새만금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은 이 땅이야말로 한국이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인 동시에 세계가 주목하는 환 황해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개발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위원회를 설치 국가발전의 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국내 5개 연구기관에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안)’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 안을 보면 만료기간이 2004년12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방조제 완공 △단계적 개발추진 △배수관문을 통해 해수유통 등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동안 10여 차례 워크숍과 자문회의까지 가졌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또다시 “부처의견을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6월 발표 연기설이 제기되고 있어 전북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록 숙고할 필요성이 있어 연기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정부가 사업 자체를 미루고 회피할 목적에서 의도적이지 아니냐는 비난도 없지않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는 새만금 내부개발만큼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대통령직속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부가가치가 높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이 사업에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적당히 넘어가려 하지 말고, 국가 중대사로 인식하여 일괄 되게 추진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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